
상대 과실 교통사고로 상해 12~14급 경상을 입으면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되고 표준약관상 12~14급 위자료는 15만 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경상환자는 4주를 넘는 치료에 진단서상 향후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합니다.
합의서에 청구권을 포기하면 같은 사고의 추가 치료비를 나중에 청구하기 어렵고 운전자보험 부상위로금은 자동차보험 합의와 별개입니다.
보험사가 경상 합의를 서두르면,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부상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항목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경상환자 치료 기준을 먼저 가릅니다. 손해보험협회 안내에 따르면 상해 12~14급 위자료는 15만 원입니다.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액을 휴업 일수로 계산하고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들 치료비를 합의 금액에 넣는 항목입니다. 이미 나온 치료비는 대인배상으로 별도 정산되며 합의금에 겹쳐 넣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 중복은 운전자보험 중복 정산 글을, 할증은 작은 사고 보험 처리 글을 참고합니다.
사고 당일에는 무엇을 남깁니까

사고 당일에는 병원 진료와 보험 접수, 진단명·상해 급수 확인이 우선입니다. 목·허리 염좌는 12급 전후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와 진단 내용을 따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찰 신고 여부와 블랙박스, 보험 접수 번호를 남깁니다. 합의서에는 이날 바로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증이 다음날 커지는 경우가 있어, 초진 기록만으로 향후치료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치료 중 4주 전후는 어떻게 다릅니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경상환자(12~14급)는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도 치료를 보장하고 4주를 넘기면 의료법상 진단서에 적힌 향후 치료 기간 안의 비용만 보상합니다. 사고일이 2026년 11월 13일(금)이면 4주가 경과하는 시점은 2026년 12월 11일(금) 무렵입니다. 초일 산입으로 하루가 갈릴 수 있어, 그 전에 담당 의사에게 향후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1~11급 중상과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동승자 해당 여부는 약관 문장을 확인합니다.
같은 날부터 경상환자 대인배상Ⅱ 치료비에는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치료비는 일단 전액 지급된 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금액 가운데 본인 과실 비율만큼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12급 대인배상Ⅰ 한도는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입니다. 본인 과실분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합니다. 상대 보험의 책임개시일이 2023년 1월 1일 이전인지는 증권으로 확인합니다.
합의 제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를 들어 2026년 11월 13일(금) 상대 과실 사고로 목·허리 염좌 진단을 받고 상해 12급으로 본 경우를 가정합니다. 위자료는 약관 기준 15만 원입니다. 휴업손해는 월 급여 300만 원을 30일로 나눈 일 10만 원 가정에 휴업 10일을 곱해 100만 원으로 봅니다. 이 일액은 월÷30 가정이며 실제는 입증된 수입 감소액을 따릅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과정에서 80만 원으로 정했다고 가정하면, 세 항목 합계는 195만 원입니다. 본인 과실이 없으면 195만 원, 과실 20%이면 80%인 156만 원이 합의금 후보입니다.
| 항목 | 과실 0 | 본인 과실 20% |
|---|---|---|
| 위자료(12급 약관) | 15만 원 | 12만 원 |
| 휴업손해(일 10만×10일 가정) | 100만 원 | 80만 원 |
| 향후치료비(합의 가정) | 80만 원 | 64만 원 |
| 합계 | 195만 원 | 156만 원 |
같은 사례에서 치료비가 200만 원 나왔다면, 대인배상Ⅰ 12급 한도 120만 원을 넘는 80만 원의 20%인 16만 원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16만 원은 위 합의금 156만 원과 별개입니다. 향후치료비 80만 원은 약관에 고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진단서 기간과 실제 진료 계획을 대조해 조정합니다.
합의 뒤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합의서에 민·형사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있으면, 같은 사고의 추가 치료비를 나중에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 전에 4주 경과 시점과 진단서, 미지급 치료비를 확인합니다.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인되면 별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 글에서 그 범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방 진료나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진료 필요성 심사를 받으며 인정 범위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 부상위로금은 자동차보험 합의금과 별개의 정액 담보입니다. 합의했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중복 지급 여부는 운전자보험 약관을 따릅니다.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부상 급수와 진단서를 운전자보험 청구에 쓰므로,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합니다.
치료 초기 합의는 숫자가 작아 보여도 빠르게 종결되는 장점이 있고 4주와 진단서를 본 뒤 합의하면 향후치료비 근거가 남습니다. 가상 사례의 195만 원과 156만 원은 12급·일 10만 원·10일·향후 80만 원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값입니다. 급수가 13·14급이거나 휴업 일수가 없으면 합계가 크게 줄어듭니다. 결정일 2026년 11월 13일(금) 기준으로 현행 표준약관과 2023년 1월 1일 제도를 적용한 설명입니다.
입원이 필요 없는 통원만으로도 휴업손해가 인정되려면, 실제 일을 쉬어 수입이 줄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택으로 일을 그대로 했다면 100만 원을 그대로 넣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최근 소득 자료로 일 수입을 다시 계산합니다. 가상 사례는 급여 소득자가 10일을 쉰 가정입니다.
합의 제안서의 총액만 보고 서명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15만 원, 휴업 100만 원, 향후 80만 원이 각각 적혀 있는지, 치료비 환수 16만 원을 이미 뺀 금액인지를 항목별로 봅니다. 향후치료비를 0으로 두고 총액만 맞춘 제안은, 4주 이후 진단서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이 민사 합의금과 다릅니다. 중상해가 아닌 경상에서 형사 처벌 이슈가 없어도, 합의서 제목에 형사가 섞여 있으면 문구를 분리합니다. 가상 사례 156만 원에는 형사 합의금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경찰 단계의 합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자녀 동승자가 같은 사고에서 경상을 입으면 합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합의하고 위자료 15만 원 기준은 급수가 같더라도 각자 산정합니다. 가상 사례는 성인 운전자 1명의 195만 원만 계산했습니다. 동승자 과실 여부는 약관과 과실 기준을 따릅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현장 출동 당일 “이 정도면 00만 원”이라고 제시한 금액은, 진단과 휴업 자료가 나오기 전의 가액입니다. 2026년 11월 13일(금) 당일 제시액을 12월 11일(금) 이후 진단서와 비교해 조정합니다. 가예약만 하고 최종 합의는 서면으로 남깁니다.
자기신체사고 한도가 낮으면 본인 과실분 16만 원도 다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이 있으면 한도와 지급 기준이 달라지므로, 증권의 담보 이름을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는 그 특약 사용 금액을 156만 원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과실이 0이면 이 환수 항목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의 전에 치료비 지급 내역서를 받아, 대인배상Ⅰ 한도 120만 원과 초과분 80만 원을 숫자로 대조합니다. 초과분 환수 통지가 합의 뒤에 오면, 156만 원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16만 원을 추가로 내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치료비 정산이 끝났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의 치료비 200만 원은 가정이며 실제 진료비가 한도 안이면 이 16만 원은 생기지 않습니다.
4주 진단서의 향후 치료 기간이 2주로 적혀 있으면, 그 2주를 넘는 통원 비용은 다툼이 됩니다. 2026년 12월 11일(금) 무렵에 진단을 받아도, 기간이 짧으면 향후치료비 80만 원 가정도 줄어듭니다.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남은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하는 편이 맞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통상 환자 부담입니다.
휴업손해 일 10만 원은 월 300만 원을 30일로 나눈 가정입니다. 상여를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하면 일액이 달라집니다. 연차 휴가로 쉬면 수입 감소가 없다고 보아 100만 원을 빼는 주장도 나올 수 있어, 병가·무급 여부를 급여 명세로 남깁니다. 자영업은 매출 감소가 사고와 연결된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금을 분할로 받겠다는 제안은 지급일과 잔액을 서면에 남깁니다. 195만 원이나 156만 원을 한 번에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향후치료비를 치료 후에 정산하자는 말은, 합의 범위를 애매하게 만들 수 있어 금액을 확정할지 치료를 더 받을지를 고릅니다. 보험사 내부 결재가 늦어져도 합의서 날짜와 입금일을 기록합니다.
경상 합의 후에도 자동차보험 할증 여부는 과실 비율과 보험 처리 금액에 따릅니다. 이 글의 156만 원이 할증 기준을 넘는지는 약관·할인할증 등급을 확인합니다. 대인 청구만으로 내 보험이 바로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담당자에게 할증 여부를 별도로 묻습니다. 작은 사고 환급 절차는 앞서 안내한 내부 글을 따릅니다.
사고 장소가 주차장이고 과실이 30%로 바뀌면, 합의금은 195만 원의 70%인 136만 5,000원, 치료비 초과 80만 원의 30%인 24만 원이 본인 부담 후보입니다. 가상 사례의 20%와 숫자가 달라지므로, 과실 확정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과실 분쟁 조정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합의 후 입금이 지연되면 합의서의 지급 기한을 근거로 독촉합니다. 가상 사례 156만 원이 일부만 입금되면 잔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치료비 환수 16만 원을 상계했다는 설명이 있으면, 대인Ⅰ 한도와 초과분 산식을 다시 대조합니다. 상계 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항목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입금 계좌와 예금주가 본인인지도 확인합니다.
12급이 13급으로 내려가면 위자료는 여전히 15만 원이지만 대인배상Ⅰ 한도는 80만 원으로 줄고 초과분 환수 대상이 커집니다. 치료비 200만 원 가정에서는 초과 120만 원의 20%인 24만 원이 본인 부담 후보입니다. 급수 이의는 진단서와 별표 항목을 대조해 제기합니다. 가상 사례는 12급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16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통원 교통비는 향후치료비와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글의 195만 원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택시비 전액을 인정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범위의 실비 자료를 합의 전에 제출합니다. 향후 80만 원에 교통비를 이미 넣었는지를 제안서에서 확인합니다. 중복 계상은 합의 총액을 왜곡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급이면 위자료만 15만 원 받고 끝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약관상 15만 원이고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는 따로 산정합니다. 가상 사례처럼 합계가 195만 원이 될 수 있으나, 휴업·향후 항목은 자료와 합의에 따릅니다.
4주가 지나도 진단서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4주 초과분은 진단서상 향후 치료 기간 안의 비용만 보상하는 것이 2023년 1월 1일 이후 기준입니다. 기간이 적히지 않으면 그 이후 치료비 인정에 다툼이 생깁니다.
합의금 156만 원을 받은 뒤 운전자보험 부상위로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운전자보험은 별도 계약의 정액 담보인 경우가 많아, 자동차보험 합의와 자동으로 상쇄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중복 여부는 운전자보험 약관을 확인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금융위원회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개선 안내, 손해보험협회 부상 급수별 위자료 안내